[전북]“전주냐 진주냐” LH 이전 힘겨루기

전북 “사장 포함 직원의 24% 분산배치” 요구
경남 “분산땐 혁신도시 불발” 일괄이전 고수

“전주냐, 진주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법인 유치를 놓고 전북도와 경남도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전북은 ‘분할 이전’, 경남은 ‘일괄 이전’안을 내놓았지만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정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5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을 이전키로 하고 전북혁신도시(전주 완주)에 토지공사, 경남혁신도시(진주)에 주택공사를 옮기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고 토공과 주공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돼 올 10월 1일 통합법인인 LH가 출범했다. 두 지역은 이미 혁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데다 토공과 주공이 이전 대상기관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고 선도기관이어서 양보가 불가능하며 서로 자기 지역으로 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와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4일 경남과 전북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주택공사 본사 지방이전 협의회’를 열고 분산배치 비율과 이유 등을 포함한 각 도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19일 LH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를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 분산 배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전북도 안은 2012년 LH의 정원 조정 후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 사장(총괄, 홍보실, 감사실 포함)과 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부문이 전북에 오고 경남혁신도시에는 사업부서인 보금자리본부와 녹색도시본부, 서민주거본부 등 직원 1138명(75.8%)을 배치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낙후지역에 사장을 배치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에 합당하다”며 “사장이 전북에 배치되면 경남보다 상대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과 근접해 정책협의 등이 쉬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앞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18일 LH 본사가 경남 진주에 건설될 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해야 하며 LH가 이전하지 않는 지역엔 정부 차원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당초 통합 전 주공 직원 수는 진주혁신도시 전체 이전기관의 40.4%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LH가 일괄이전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통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어렵게 통합했는데 다시 분리하는 것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관계자는 “양 도와 LH 측 의견을 모두 취합해 이달에 2차 지방이전협의회를 열겠다”며 “양 도가 최대한 양보해 지역 간 갈등구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연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