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니다. 이번 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가입이 결정되면 한국은 국제원조를 받다가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됩니다.
(김현수 앵커) 이번 주는 또 예산 국회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편집국 하준우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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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특별회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인 DAC 정식 멤버로 한국이 가입할지를 결정합니다.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22개 핵심 공여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의 가입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국제원조를 받다가 다른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를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의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에 불과합니다. 이를 2012년 0.15%, 2015년 0.25%로 늘리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ODA 기본법'을 만들어 현재 25개 기관으로 나눠 집행되는 해외 원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6자 대표회의 25일 종료
오는 수요일인 25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종료되지만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어제까지 7차례나 회의했지만 한 치도 진전하지 못하자 25일까지 매일 '끝장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양측이 합의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마련한 '단계별 교섭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교섭안'이란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불발될 경우 과반수 이상 노조에 교섭권을 주되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방안입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및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 사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도 노사간 교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계는 총파업을 선언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산 힘겨루기
예산 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다음주지만 291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임위 중 부처 예산심의를 마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과 정치개혁법안, 행정체제개편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예산 심의에 나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예산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첫 국빈 초청한 인도 총리
만모한 싱 총리가 오바바 미국 대통령의 첫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싱 총리는 24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반(反)테러, 기후변화, 자유무역, 글로벌 경기침체, 핵 및 군사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첫 국빈 방문객으로 싱 총리를 초청해 아시아 외교에서 '슈퍼 파워' 중국과 세력 균형을 맞출 또 다른 파트너로 인도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핵 협력을 매개로 급속히 진전된 양국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진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지애, 올해의 선수 역전승하나
신지애 선수는 내일 올해의 선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상금왕과 신인상을 거머쥔 신 선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챔피언십에서 자신을 바짝 뒤쫓고 있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선수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선 오초아 선수가 단독 선두였고 신 선수가 공동 12위로 밀렸지만 2라운드에선 신 선수가 오초아 선수에 앞서 내일 3라운드 결과가 기대됩니다. "골프는 나에게 인생이자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한 신 선수가 '올해의 선수'란 산에 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주간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