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예산심사 거부 않기로

여야 10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3일 밤 국회에서 심야회동을 갖고 7일부터 예결위 예산심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정기국회 미처리 법안들을 심의키로 했다. 이로써 4대강 예산안 공방으로 표류하던 국회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임시국회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매년 실시해온 연간 1조∼2조 원 규모인 국가하천정비사업 이외의 4대강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3일 ‘4대강 예산 심사방안과 원칙’을 발표하고 “올 4대강 예산 5조4000억 원 가운데 보 건설 등 대운하 준비로 의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3조 원 이상을 깎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4대강 관련 예산심사 거부’ 대신 ‘삭감 및 재검토’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당내 이견이 표출된 데다 4대강 예산을 이유로 예산안 처리를 늦출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거대 담론으로 대치하는 것보다 사업별로 각개 격파하는 전투가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