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노조, ‘원칙지킨 힘’에 손들었다

철도노조가 파업 8일째인 어제 오후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 승객 및 화물 수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절반은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노조원들의 이탈로 ‘투쟁 동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상 백기(白旗)를 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는 파업 철회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허준영 사장 등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경영진과 정부는 이번 노조의 집단행동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원칙을 지킨 힘’에 손을 든 것이다.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199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이 코레일 비상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가 쌍용자동차 파업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 일각의 잘못된 노동운동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전기(轉機)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강성노조인 철도노조가 주도한 이번 파업은 애당초 명분도 없고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급여와 복지 수준도 높은 ‘철밥통’ 공기업 노조가 벌인 파업에 국민은 분노했다. 철도를 통한 물류(物流) 수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회복세를 찾아가는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쳤다.

코레일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에 대해 사과와 반성 없이 다시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노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도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불법과 탈법을 ‘없던 일’로 하고 대략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한 무관용(無寬容)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잘못된 노동운동에 쐐기를 박았다. 이명박 정부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노동운동의 ‘떼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철도노조의 행태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코레일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