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보다 싼 임금으로 투자 유치”

지난달 방북 스나이더 美 한미정책연구소장 기고

북한이 2012년까지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00% 외국인 소유의 조인트벤처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개성공단보다 저렴한 임금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24일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잭 프리처드 소장과 북한을 방문했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사진)은 7일 안보전문 온라인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에 기고한 ‘평양 특보(特報):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새롭게 생긴 외국투자위원회 소장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절차부터 과감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특히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30유로(약 44.6달러)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임금은 현재 남한이 투자한 개성공단의 57.5달러 수준을 밑도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더욱 파격적인 것은 북한 당국이 이미 발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약속에 포함된 대로 평양에 10만 호의 주택을 신축할 용의가 있는 외국 기업들에 북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특혜를 제시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의 무역성 관리들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자 놀라고 실망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새로운 점”이라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잠재적 대북 레버리지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