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식 규제, 인건비 급상승… R&D센터 세워야 신규공장 설립자국산업 보호, 대규모 건설공사 주도 못하게 특정품목 하청만 허용
중국은 한국 기업에 점점 더 성공하기 힘든 시장이 돼 가고 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중소기업은 물론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들도 강화되는 규제와 심해지는 현지 기업과의 경쟁으로 중국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무줄식 규제’다. 진출 초기에는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제공 받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며 몸값이 높아지자 강도 높은 규제 압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작년부터 신(新)노동법을 적용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근로자의 종신계약을 확대하는 등 노동 분야의 변화가 커졌다. 인허가 과정의 규제도 늘어났다. 중국 로컬기업은 설립하는 데 1∼2개월이면 행정절차를 마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해지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과 고용 유연성 악화 등 중국 내 사업환경이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공장 설립 조건도 과거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첨단 산업이 아니고는 좋은 입지에 허가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 중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신규 공장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센터와 핵심 부품인 엔진 공장을 중국에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진출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우려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털어놨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산업정책에 따라 장려하는 첨단 업종이 아니면 강한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까지 기업들은 중국을 수출 거점과 생산 기지로만 활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인재와 기술, 문화를 모두 받아들여야 현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