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111건 ‘당론 표결’ 여부 분석

의정활동-정당구조 평가의 주요 척도
■ 조사방법-의미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따르는 경향이 어느 정도일까.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 동아일보는 17대, 18대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을 통해 드러난 각 정당과 의원들의 정당충성도(party loyalty score)를 경희대 김민전 교수(정치외교학·사진)와 공동으로 조사했다.

우선 18대 국회 개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법안 692건을 추려냈다. 여기엔 가결된 법안뿐만 아니라 부결된 법안 2건도 포함됐다. 정당충성도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선 전수 조사보다는 여야 간 당론이 엇갈린 법안의 찬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해 여야 쟁점법안 111건을 추려냈다.

우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선정한 중점처리법안 가운데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법안 103건을 선정했다.

야당의 경우 당론 법안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통과 법안 가운데 야당 의원이 제안한 법안비율(약 5%)만큼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안 8개를 추가했다. 이렇게 확정된 법안 111건의 본회의 전자투표 결과를 입수해 의원별로 찬성과 반대, 기권, 불참 등의 정보를 입력했다. 이 표결 정보를 국회의원의 성별, 지역구, 계파, 상임위, 이념, 재산 정도 등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다. 분석 대상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승계한 의원 등 309명이다.

정당충성도는 표결 찬반율이 아니라 찬반 당론에 얼마나 따랐느냐가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야당 의원이 당론 반대 법안에 10번 반대표를 던진 것과 여당 의원이 당론 찬성 법안에 10번 찬성표를 던졌다면 같은 수치가 나온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정당충성도는 미국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나 각 정당의 구조를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로 활용된다”며 “미국은 다수의견의 동조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한국은 당론의 동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중앙당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 당론법안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정당충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이며,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가 높을수록 차기 선거에서는 불리하다고 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