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 2709억달러 사상 최대

KDI “2600억달러면 충분하다”
민간硏 “3000억달러는 돼야”
보유 이자로 7년간 40조원 써
적정 규모 논란 거세질 듯

외환보유액이 27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 외환보유액은 최대 2600억 달러’라고 밝혔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따르면 KDI는 8월 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경 간 자본이동에 관한 연구’라는 비공개 용역보고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적정 외환보유액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환보유액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 넘어섰나

KDI는 이 보고서에서 ‘만기가 1년 이내인 외채 총액의 1.3∼1.6배 정도가 적당한 외환보유액 규모’라며 ‘이는 8월 외채를 기준으로 할 때 2300억∼2600억 달러’라고 밝혔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만기 1년 미만이거나 상환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외채에 대한 상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이런 외채 총액에다 여유자금을 합친 금액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9월 이후 만기 1년 이내 외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반기 외환 수급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KDI 방식에 따른 적정 보유액은 지금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KDI의 이번 추정치는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들이 적정 보유 수준이라고 본 3000억∼3400억 달러보다 크게 적은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은 만기 1년 이내 외채뿐 아니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30%와 최근 3개월 동안의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외환으로 갖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270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른 데 이어 이달 말 다시 사상 최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여 2007년 말 2600억 달러를 넘은 뒤 작년 말 금융위기로 2000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경상수지 흑자 증가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 외환보유비용 7년간 40조 원

일부 외환 전문가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 외채 상환이나 환율 방어용으로 준비하는 자금인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을 사는 데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한은이 지급하는 이자는 모두 외환보유비용으로 잡힌다. 2001∼2007년 통안증권 이자로만 40조7000억 원이 지출됐다. 보유외환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되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미국 국채 이자율이 통안증권 발행금리보다 크게 낮아 미 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손실(역마진)이 발생한다. 세계 경기가 회복돼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 외환보유액에서 추가 손실이 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기자본 통제와 관련해 KDI는 외환보유액이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통제수단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브라질이 자국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2%의 거래세를 매기기로 한 것을 계기로 자본통제 방안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로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독자적으로 자본의 이동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만의 기금을 만드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단기자금의 유출입에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