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문’ 성과와 한계‘1990년 대비 25~40% 감축’기존 선진국 목표 합의 실패“숲-습지 보전 개도국 보상”3년간 300억달러 지원하기로
합의문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각국이 내년 1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매년 100억∼1000억 달러를 지원하며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각국이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혹평과 함께 내년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왔다.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위원장은 20일 “코펜하겐 합의문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을 각국이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회의 성과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서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데 합의를 이룬 것. 당초 온난화의 직접 피해를 받는 섬나라들은 1.5도 억제안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은 2015년 중간 평가 때 1.5도 이내 억제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지구의 허파인 숲 보전에 합의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양, 습지 같은 자연지형을 보전하는 개도국에 선진국이 돈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선진국은 이러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선진국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코펜하겐 그린 플래닛 펀드’를 공동 조성해 섬나라,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들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선진국이 매년 2000억∼3000억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개도국들은 지원 규모가 적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선진국들도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낼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아 공방은 계속될 듯하다.
○ 남은 과제
교토의정서가 마무리되는 2013년 이후의 선진국(의무감축국)과 개도국(자발감축국)의 감축 목표 제시 시한을 내년 1월까지 미루고, 법적인 구속력 부여 시점은 내년 말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차기 총회로 미뤘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16∼23% 줄이겠다고 한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감축치를 약 40%로 늘릴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번 합의문에서 선진국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국인 개도국도 2년마다 감축량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진국이 요구하는 투명성 부합을 위해 ‘국제적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을 수용해 ‘국가 주권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한다’는 문구도 삽입했다. 국제적인 확인 절차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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