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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만달러 행방’ 찾아냈을까

입력 | 2009-12-23 03:00:00

■ ‘진실게임’ 열쇠는
환전기록-사용처 추적해와… 재판때 제시하면 ‘결정타’
못찾았다면 韓측 역공 예상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와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은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게임’을 벌이게 됐다.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다 참고인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의 반박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거꾸로 한 전 총리 측 역시 검찰이 어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도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하고 증거 부분은 철저하게 언급을 피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의 유·무죄는 양측이 얼마나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핵심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5만 달러의 행방’이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있지만 법정에서 이 진술이 흔들리게 되면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 설령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공기업 사장 선임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결국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검찰은 한 전 총리나 주변 인사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기록이 있는지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팀은 이번 수사 중반까지 환전기록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관련 증거를 공판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문제의 5만 달러를 환전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사용처’ 부분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역으로 한 전 총리 측은 ‘5만 달러가 건네졌다는 물증을 내놓으라’고 공격하는 동시에 곽 전 사장 진술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곽 전 사장의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로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산업자원부 고위공무원이나 한국전력공사 임원 등 여러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도 검찰로서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 간의 친분관계를 뒷받침할 ‘제3의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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