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어 또… 정부 주도 등록금 동결 기류 확산

대학들 “일방적 희생 강요” 반발

2010학년도 대학 등록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학들이 인상률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올해도 서민 경제가 풀리지 않아 또다시 동결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동결을 선언한 서울여대를 비롯해 4일 현재까지 올해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곳은 가톨릭대, 경북대, 숙명여대, 조선대, 이화여대 등 10곳이 채 안 된다. 국공립대는 아직 경북대가 유일하지만 학교 특성상 대부분 동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등록금 동결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다른 대형 사립대들도 다른 대학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결정을 늦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각오는 하면서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은 늘리지 않고 2년 연속 대학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학자금 대출과 각종 재정 지원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대학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총장 출신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와 “대학 자율화를 외친 MB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등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마다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부 지원금을 늘려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S대 총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고등교육 지원은 꼴등”이라며 “정부는 그런데도 매번 대학에만 희생하라고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도권의 D대 관계자도 “정부가 대학 평가 지표에 교수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을 잔뜩 넣어놓고서 등록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 대학이 무슨 수로 버티겠느냐”며 “(등록금) 규제를 하려면 그에 맞는 (고등교육 예산) 지원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