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처 행정지도 따랐는데…”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통신, 석유화학, 정유, 설탕 등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행정지도를 해 온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담합 조사 및 제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업들은 “같은 정부에서 한 부처는 행정지도를 하고 다른 부처는 처벌을 한다면 기업은 어떤 정책을 따라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가 서민생활 보호 등 행정 목적을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 (가격과 생산비율 등의) 행정지도를 하는데 일부 기업들이 이를 핑계로 담합을 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아래 이뤄지는 담합행위도 예외 없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 집행으로 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