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정부는 특혜 아니라지만…

땅값 보조 형평 시비
원형지는 헐값 논란
중복투자 우려 제기

“많은 사람이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 특혜가 아닙니다. 또 (타 지역에서 유치할 기관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발전 원동력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핵분열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세종시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수정안을 살펴보면 각종 특혜 시비나 중복 논란을 낳을 만한 요소가 적지 않다.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기존 투자 예정액 8조5000억 원 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추가로 3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8조5000억 원 중 이전을 백지화한 중앙행정기관 건립비용 등 1조6000억 원을 새로 입주할 기업과 대학에 대한 땅값 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기업 등에 지나친 특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개발되지 않은 토지인 원형지의 경우 입주 기업 등에 제공하는 땅값이 평당 36만∼40만 원에 불과해 헐값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원형지를 받는 기업들은 토지 개발비용(평당 38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 결과적으로 인근 산업단지 평균 땅값(평당 78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땅값을 지불하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명품도시’로 출발하는 세종시의 땅값은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싼값에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을 낳는다.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가 평당 227만 원에 달하는 것은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간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새로 지을 예정인 서울대와 KAIST 세종캠퍼스, 국제과학대학원 등 정부투자 과학연구기관도 중복투자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울산과학기술대를 개교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 학교와 비슷한 형태로 이미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지역마다 퍼주기 식으로 과학 관련 교육연구기관을 남발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의 이공계열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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