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성명이 발표되기 2시간 전,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는 한국으로부터 옥수수 1만 t을 받겠다고 했는가 하면, 전날에는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강산과 개성관광사업의 재개를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김양건 대남특사의 청와대 방문, 싱가포르에서의 남북 접촉 등이 있었다. 이런 일련의 남북 접촉과 국방위원회 성명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 북한 지도부 내부 대립설 등 여러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북한의 행동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그와 같은 모순이야말로 북한이 일관되게 보여 온 태도다.
또 11일에는 ‘상부의 위임’을 받은 북한 외무성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각 당사국에 제안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미 간 신뢰가 무르익고 한반도 비핵화도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는 한국이 그 당사국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나타냈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에 있다.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이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해에서의 교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한국의 태도를 거세게 비판하고 평화협정의 교섭에서 배제한다고 함으로써 한국으로부터 좀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의 태도는 전술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을 당사자 회담에서 계속 배제하면 미국이 평화협정에 관한 교섭, 다시 말해 당사자 회담을 용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 한국의 협력 없이는 올해 최대 과제인 인민 생활의 향상도 어려워진다.
북한의 과거 1년간의 계획적 도발은 이미 실패로 끝났다. 북한이 지난해 4월과 5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얻은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도 관계정상화도 아니었다.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한층 더 강화된 제재 결의와 엄격한 이행에 시달려야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무시하고 ‘전략적인 인내’로 대응하는 데 성공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