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 쉽지않은 문제”

하토야마, 법안 연기 첫 시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가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과 관련해 27일 “연립정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립여당 내에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 국민신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연립 파트너인 국민신당이 계속 반대하면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토야마 총리가 이달 11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과 함께 참석한 정부 여당 수뇌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외국인 참정권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처럼 비관적 발언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상은 경찰 경력을 가진 자민당 출신의 보수파로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각료회의를 열어 각료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메이 금융상이 끝까지 반대하면 하토야마 총리가 그를 대신해 금융상 서명란을 채우거나, 최악의 경우 그를 해임하고 총리가 일시적으로 금융상을 겸하는 방법을 택할 수는 있다. 이는 연립정권 해체라는 정치적 모험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 환경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부 여당 내에도 일부가 신중론을 펴고 있으며 야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방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보수우익단체들은 반대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주도하고 있는 오자와 간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받으면서 내각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참정권 부여 법안 제출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참의원 선거가 예정된 7월이 가까워질수록 민감한 법안을 제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