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사따라 해임사태 올 수도

■ ‘민노당 가입’ 의혹 확산

당원 확인 땐 교사직 상실
이후에도 조합 탈퇴 안하면 노조설립 자체 취소 가능성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실랑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가 보관돼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건물로 들어서려는 수사관을 민노당원들이 막고 있다. 성남=홍진환 기자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 소환 대상자’ 명단에는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에서 이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가 입증되면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또 경찰이 민노당 서버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함에 따라 민노당에 대한 전교조의 불법 정치 후원금 지원이 드러날 경우 전교조가 창립 2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 소환 명단에 지도부 대부분 포함

이번 명단에 포함된 전교조 조합원 소환 대상자 190명은 중앙본부 핵심 간부부터 지부장, 지회장, 지부 위원장 등 간부진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명단에는 아직 출석하지 않은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2일 출석한 임춘근 사무처장 등 중앙본부 간부 48명과 박모 경기 지부장을 포함한 16개 시도 지부장 13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크게 서울에 있는 중앙본부와 지역본부로 나뉜다. 중앙본부는 현재 위원장을 필두로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실장 5명 등 90명 안팎의 지도부 체제로 움직인다. 중앙본부의 간부 90명 안팎에 시도 지부가 총 16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앙간부의 절반과 지부장의 80%가 소환 대상자 명단에 오른 셈이다.

지부장을 제외할 때 수사대상자 수가 가장 많은 지부는 부산지부로 21명이었고 대구지부 20명, 충북지부 15명, 서울, 울산지부 각각 14명 순이었다. 또 부지부장은 12명, 국장급은 34명, 위원장급 18명이었다. 일부 지부는 지회나 위원장의 간부 3분의 1 이상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대구지부는 전체 지회장 13명 중 7명, 인천지부는 10명 중 4명이 소환통보를 받았다. 전체 지회장 소환자는 26명으로 전국 260여 개 지회의 10%에 이르렀다.

○ 민노당 사이트 압수수색

 

이들이 혐의를 인정받아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정 위원장을 비롯해 지도부 절반가량은 징계절차에 따라 교사직을 잃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전교조 소속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 모두 파면·해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후 해임 여부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른 행안부 징계 혹은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임 결정으로 교사 자격이 없어지면 전교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노동부는 2일 전교조에 ‘해임교사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999년 합법화 이후 10년여 만에 노조 설립이 취소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민노당 인터넷 투표 사이트(vote.kdlp.org)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이트는 민노당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당 대표, 시, 도당 위원장 등 당직자와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곳이다.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해야 한다.

경찰은 사이트 서버에 기록된 당원들의 개인정보와 모든 투표 명세가 전교조와 민노당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당원자격으로 투표를 한 기록을 분석해 전교조의 조직적 정치활동, 불법 정치후원금 지원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전교조 소속 조합원 15명과 전공노 소속 조합원 12명을 소환조사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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