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7일 ‘뉴민주당 플랜’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책 보고서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 화해 및 협력 정책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이런 남북교류 협력 노력에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는 미해결 상태이고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며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온 점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핵 폐지는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