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 사회는 새로운 이념을 원한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모두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주 새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새로운 것을 좋아할지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기대하고 계획했던 일이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해 실패할 때 느끼는 감정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은 불안이 기대보다 너무 커서 삶의 기쁨을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새로움이 던져주는 두려움과 기대의 길항을 카이노스(kainos)라는 단어 속에 담았다. 이 단어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지칭했다. 이 단어를 통해 사상가들은 사람들을 인간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유도했다.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유 중 하나가 이미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새로운 신들(kainous theous)’을 소개했다는 죄목이었고 성경의 ‘새(neos) 술은 새 부대(kainos askos)에 담아야’한다는 말도 실현되지 못했기에 생소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자유주의적 고민 다시 살펴봐야
두 번째 가치는 관용(toleration)이다. 이견을 가진 상대방의 의사에 대한 호불호(好不好)가 존재한다는 점, 이견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관용은 무관심과 구별된다. 이견을 무시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는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자유주의적 관용의 정신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용이 기초할 토대가 점점 약해져가는 것 같다. 이견을 가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묵인을 요구하거나 다양성을 내세우며 설득을 거절하거나 개인적 판단의 유보를 이유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의 공유를 회피하는 것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다. 이러하다면 무관심이 관용을 대체함으로써 상호존중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수사적 기교로 전락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치는 일반인의 심의를 통한 결정도 탁월한 전문가의 판단보다 나을 수 있다는 역발상이다. 제도적 구상은 늘 두 가지 입장을 수반한다. 하나가 현자를 통한 질서(taxis)의 확립이고 다른 하나가 구성원에 의해 발견되는 질서(kosmos)의 구현이다. 후자는 절대 권력에 저항했던 자유주의의 경험을 대변한다. 경제학자 하이에크와 같은 신자유주의자조차도 아래로부터 위로 형성되는 법이 자유의 길이라고 이해할 정도다. 아쉽게도 한국 사회는 발견되는 질서보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로부터 아래로 부여되는 질서가 가져올 위험에 둔감했던 자유주의가 전제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돌이켜볼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지 모른다.
자유주의가 당면한 위기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고치고, 상실된 좋은 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일 수 있다. 만약 한국 사회에서 경험된 자유주의적 가치가 비자유주의적으로 비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유주의적 가치라고 믿는 것을 토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법절차에 상상력을 닫아두기보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이념만을 찾기보다, 자유주의가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온 가치를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온고지신으로 새로운 답 찾기를
곽준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