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걱정 안해본 관료들 정책에 절박함 없다”

李대통령, 국가고용전략회의 주재하며 강하게 질타
노동부, 하루 5시간 근무 ‘공무원 대우 상담원’ 공모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가고용회의 및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며 “아마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들이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질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공무원 대우를 받는 단시간(하루 8시간 미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나온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일과 가정의 양립,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4일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각종 처우도 공무원에 준하는 단시간 상용직업상담원을 90명 채용하기로 했다. 상담원들은 하루 5시간만 일을 하지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도 받는다.

임금은 현재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전일제(풀타임) 직업상담원 보수체계를 근로시간에 비례(8, 9급 공무원의 약 8분의 5 수준)해 받게 되며 공무원처럼 매년 호봉도 승급된다. 응모자격은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3년 이상의 직업상담 또는 5년 이상의 인사·노무관리 경력자. 노동부 취업알선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 e-채용마당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전일제 근로자 2명이 하던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 3명이 나눠 하는 방식”이라며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만큼 출산이나 육아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30, 40대 경력단절 여성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현재 월 80시간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시간 상용 근로자를 다수 고용할 경우 전일제 근로자만 고용할 때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 규모(근로자 수) 확대로 인한 정부 지원 및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을 위한 정책, 보고를 위한 보고서는 절박한 사람들을 더 답답하게 할 뿐”이라고 관료들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대책이)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가끔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 해본 엘리트(관료)들이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절박한 사람의 심정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활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