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엔 국민 20명중 1명… 총인구의 5% 차지다문화가족 출산율 높아 고령화 4% 줄여
출산 감소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그 후손)이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경쟁력 저하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가 22일 내놓은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현재 27만2613명(지난해 기준)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216만4886명으로 지금보다 7.9배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인은 4875만 명에서 423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2009년 0.56%에서 2015년 1.05%, 2025년 1.99%, 2035년 3.04%, 2050년 5.11%로 급격하게 높아진다. 즉,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0명 중 한 명이 다문화가족이 되는 셈이다.
연구진은 다문화가족의 인구 수, 출생아 수, 출산율, 사망률, 이혼율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한국 내 다문화가족 인구를 추계한 후 한국사회의 △인구 △생산성 △경제활동 △학력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다문화가족이 총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5%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총인구 감소폭을 25.2% 줄이는 효과가 있어 국가경쟁력과 상관있는 ‘생산가능인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력 공급원인 생산가능 인구(15∼64세) 중 다문화가족의 비중(기여도)은 현재 0.50%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5.96%로 높아진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박사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3537만 명에서 2050년 2242만 명으로 1295만 명이 감소한다”며 “반면 다문화가족 중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18만 명에서 2050년 134만 명으로 증가해 한국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을 9.4%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문화가족은 한국사회 고령화를 2020년 1.41%, 2030년 2.23%, 2040년 3.07%, 2050년 4.04%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이민자가 결혼적령기의 젊은 세대인 데다 이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는 연구진의 해석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교육수준(고학력 비율)은 2050년까지 2.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또 취업률을 2050년까지 3.7% 저하시키는 등 노동력 전체 규모를 증가시키지만 직업능력 부족, 한국어 미숙 등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 박사는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