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출판계 반발온라인서점-독자들은 찬성
도서정가제와 신간 할인율을 놓고 출판계와 온라인 서점, 소비자가 대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19%인 새 책의 할인율을 10%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출간 18개월 미만의 새 책은 10%까지 가격을 할인할 수 있고, 판매가격의 10%까지 경품이나 적립금을 제공할 수 있다. 문화부가 이를 ‘경품까지 포함해 총할인율을 10%로 제한’하려 하자, 온라인 서점과 소비자들이 서명 운동을 벌이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출판사들은 문화부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의 개정안이 18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문화부는 ‘현행 유지’(19% 할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9개 출판 및 서점 단체들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따라 19%의 할인 또는 무제한 경품 제공의 길이 열리면서 도서정가제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할인과 경품 경쟁의 격화로 중소 서점과 출판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