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위 10% 소득 격차, 20년새 7.3배서 23배로”

정협서 민주당파 주장… ‘부의 분배’ 양회 최대 화두로

중국에서도 국민의 정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부(富)의 분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어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삼학사(九三學社)는 3일 개막한 전국정협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소득 격차가 1988년 7.3배에서 2007년 23.0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삼학사는 형식상 복수정당제인 중국에서 전국정협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민주당파 야당 중 하나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시를 따른다.

구삼학사는 중국에서 부의 불균형은 크게 정부와 자본, 독과점 업종 등 세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정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10.39%에서 2008년 19.99%로 높아졌으며 1996년에서 2007년 사이 근로자의 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4%에서 39.7%로 낮아졌다는 것. 또 업종별로는 전력 에너지 이동통신 등 소수 독점 기업이 장악한 독과점 분야의 근로자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10배가량 높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도농 간 수입 격차도 2009년 3.33배에 이르는 등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자칭린(賈慶林) 전국정협 주석은 3일 정협 개막 업무보고에서 “소득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중시하고 있다”며 “이를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큰 요인으로 보고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지난달 27일 누리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파이(부)가 소수에 집중되는 것은 불공평하고 사회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파이를 적절히 나누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AFP통신 등 외신도 “지난해에는 8% 경제성장 등 내수 회복이 과제였으나 이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불안 해소가 올해 양회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대 대변인은 5일 개막에 앞서 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321억1500만 위안(약 89조1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이 한 자릿수인 것은 최근 10년 이래 처음이다. 리 대변인은 또 “올 전국인대에서는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과 집값 안정 등 민생 방안, 도시 농촌 간 차별을 줄이는 선거법 개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