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안좋아…靑 연기 요청땐 수용될것”“예정대로 넘겨야… 연기땐 비용 있을것”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면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만드는 인터넷 방송 뉴스 ‘동아 뉴스스테이션’(station.donga.com)은 봄철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글로벌 스코프’ 코너에서 전작권 논란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을 직접 들어봤다.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최근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미국 전문가 4명은 전작권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내의 분분한 의견만큼이나 서로 다른 진단과 전망을 내놓았다.
○ “청와대 직접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
그린 전 보좌관은 “그러면 백악관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 노무현 정부 당시 부시 행정부와의 전작권 협상은 미국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 독주 아래 국방부가 주도해 부처 간 면밀한 (한반도 군사작전, 북한에 보낼 사인 등에 대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 NSC와 국무부도 관련 논의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그러나 부시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스탠퍼드대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은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 매여 있는 미국군 대신 한국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지상군력(the bulk of the ground forces)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자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아시아 정책고문으로 활동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우려를 (올 초) 한국의 국방장관이 표명한 마당에 미 행정부가 유연성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합의된 계획이 연기되면 이에 따른 비용(cost)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부담을 분담하는 것에 유연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2012년은 좋은 시점 아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2012년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2012년은 (북한에 보낼 메시지 등) 여러 이유들을 감안한다면 좋은 시점은 아니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성숙하고 개방된 태도로 토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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