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이 SW 보호 앞장을”

문화부 등 불법복제 근절 ‘카피제로’ 캠페인
“저작권 침해국가에서 보호국가로 거듭나야”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0 카피제로 캠페인’ 선언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영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왼쪽),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남희석 씨(오른쪽)와 대학생 박혜지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이 주목을 받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힘 때문입니다. 그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운동은 영화나 음악 등 문화 콘텐츠에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다양한 정보기술(IT) 분야로 확대해 한국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0 카피제로(COPY ZERO) 캠페인’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가 저작권 ‘침해 국가’에서 ‘보호 국가’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뿌리 뽑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 관련 캠페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간단체나 정부기관이 소규모로 벌여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주관하고 문화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하는 등 정부가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 대대적으로 벌이는 게 차이점이다. 특히 지난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주로 영화나 음악 등의 문화 콘텐츠 위주로 저작권법이 개정됐다면 올해는 IT 분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SPC 김은현 상근부회장은 “최근 스마트폰이 각광을 받으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캠페인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카피 제로’ 캠페인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스페셜 301조 보고서’ 자료를 발표한 것과 연관이 있다.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을 평가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작권 ‘우선 감시 대상국’에서 벗어났다. SPC는 문화 콘텐츠에 관해선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보면 여전히 불법복제 비율이 높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35%)보다 높다. 일본(21%)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이번 캠페인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칼을 겨누고 있다.

유 장관은 “이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올해 2600개 공공기관과 1200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종 목표는 2012년까지 불법복제 비율을 현재의 43%에서 35%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