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강요 안돼” “출구전략 고려 안해”
“재정정책-환율 안정 통해 경제 회복 공고히 할것”
“中美 마찰 전적으로 美책임… 관계회복 노력하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4일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기로 접어들었지만 출구 전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안화 환율은 다른 나라가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절상 거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원 총리는 “미국은 지난해 수출이 17% 줄었지만 대중 수출은 0.22%밖에 줄지 않았다”며 상세한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세계 경제가 극히 어려울 때도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아 실제로는 14.5%의 절상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 총리는 “한 나라의 환율은 그 나라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강제로 다른 나라의 환율을 절상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일종의 보호주의”라며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시장의 수급에 기초해 정하되 현행 관리 변동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중국 수출의 60%는 외국계 단독 혹은 합자 기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장벽이 높아지면 외자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늘어난 것에 대해 원 총리는 “관계 훼손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으며 미국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 달러화의 불안정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며 “미 국채는 미국의 신용을 담보로 한 것인 만큼 미 정부가 투자자들이 안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5일 업무 보고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소득과 부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의 공평 정의는 태양보다 더 빛나는 가치”라며 “중국의 현대화는 단순히 경제 발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평, 정의, 도덕적인 역량 강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개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회의가 13일 폐막한 데 이어 5일 시작된 전국인대도 14일 끝나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모두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