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점진적 확대’로 가닥 잡을 듯

18일 긴급회의서 종합대책

올해 초 무상급식 논의가 야당에서 시작되자 한나라당은 ‘무시’ 또는 소극적인 ‘비판’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이 초중학생에게 무상으로 점심 급식을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인 지난달 19일엔 “이런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면 전 국민의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점잖게 꾸짖었다.

그러나 이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권이 유권자들에게 던진 ‘무상급식 선물꾸러미’의 파괴력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느라 고심하는 처지다. 당정이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주재로 무상급식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방선거에 나설 개별 후보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당정 차원에서 전면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은 일단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큰 가닥을 잡았다. 18일 당정회의에선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 시행 방안을 확정짓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비 지원 확대 △서민 가정에 학용품 등 교육 보조재 지원 △방과후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의 이런 대책은 민주당 등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론’에 대해 ‘불가’ 입장만 고수하면 지방선거 이슈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예산 문제를 고려한 절충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서민들에게 긴요한 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해 ‘부자 급식 vs 서민 급식’의 대결 구도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의 한 의원은 “부잣집 아들에게 무료식사를 주는 것보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시급한 게 더 많다”면서 “교육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해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 일각에선 야당의 무상급식 파상공세에 대응해 “고등학교 또는 만 5세 이하 어린이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충격요법도 제기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