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中, 北 정권붕괴 등 급변사태 논의

中 첫 공식참여… 국방관련 기관들 내달부터 3국순회 회의

한국과 미국, 중국 3국이 다음 달 중국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를 공동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베이징(北京)과 서울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사령부, 한국의 국방연구원 및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중국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관계자들이 다음 달 중순 중국에서 만나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 장소는 장쑤(江蘇) 성 쑤저우(蘇州)와 베이징, 그리고 지린(吉林) 성 창춘(長春) 등 3곳이다.

3국 관계자들은 이어 6월에는 서울, 7월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잇따라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밝혔다. 중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붕괴나 대규모 난민 사태 등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군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기보다 사령부의 의뢰를 받은 중국 및 북한 전문가가 회의를 주도하도록 해 형식적으로는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첫 회의가 올 1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평양사령부의 요구에 따라 4월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중국도 CICIR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참가하지만, 논의 주제의 민감성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는 성격상 정부 기관의 암묵적 동의 없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 나아가 급변사태 발생 시 3국 간 공조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났을 때 인민해방군이 단독 진입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돼 국제평화유지군 운영이나 대량 탈북 시 난민촌 건설 등도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은 급변사태 시 북한 내 핵안전 확보 등을 구실로 중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공동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북한 급변사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및 군부 쿠데타 등 내파(內破)와 외국과의 전쟁 등 외파(外破)에 의해 북한에 큰 변화가 오는 상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