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경제자유구역 제대로 키운다

정부, 10년계획 연구용역 발주
지역특색 맞춤형 전략 개발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 추진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약화를 지적한 본보 18일자 A1면과 19일자 A5면 지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총괄하는 중장기 개발 전략이 수립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된 각종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별적인 개발 계획만 있고 국가 전체적인 개발 전략이 없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 기본계획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별 개발 계획 외에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6개 구역의 특색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역별로 광역경제권 발전 방안과 연동한 선도 산업을 선정해 맞춤형 개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국내 기업에 도움을 줄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고 돼 있다.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 대상 역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정부는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