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동아 뉴스테이션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가 최근 폐막하면서 6자회담 재개설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 등 관련국 움직임도 부산합니다.
(김현수 앵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 또한 뾰족한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와 눈길을 끕니다. 김정안 기자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리포트>
서울 외교가의 눈과 귀가 방한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냉전이 한창이던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핑퐁외교'의 주역.
(녹취/기자 질문)
"6자회담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호 풀어가야 할 최대 과제, 서로 협력 적응해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인가?"
(녹취) 헨리 키신저/전 미 국무부 장관
"좋은 질문이다…. 일반적인, 철학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한국이 개입돼 있는 이 문제에 있어 양측(미국과 중국)이 진정성을 갖고 과거 답습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 서로가 새로 배워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만을 강조합니다.
(녹취)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
"내가 답하고 싶은 주제들이 아니다…. "
그는 이튿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국내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만에 중국행을 강행했습니다. '협상의 귀재'로 알려진 그가 미 행정부의 비공식적인 요청을 받고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한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주요 현안 중 하나인 6자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엔 대북 제재 해제는 불가하며 북한이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녹취) 2010년 2월 3일 기자회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다음 단계는 바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다…. 그 전(유엔 대북)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
(전화 인터뷰) 랄프 코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 소장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에 대한 엄청난 원조를 통해) 무력화 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 제재는 중국이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달라이 라마 방미, 대만 무기 판매, 위완화 절상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예상됐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수위가 예측했던 것보다 강하다. 대북 정책에 대한 미중 협력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된다."
필 요하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옵니다. 3국간 미사일 방어(MD)체제 협력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전화 인터뷰) 마이클 그린/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은) 중국에 대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중국이 거부한다면 미국과 한국 등이 (군사적)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안정이 중국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중국이 북한 압박 대신 오히려 원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포스트 김정일' 시대, 중국에 보다 가까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준비 중이다."
반면 수차례 6자회담에 참여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한 6자회담 유용 론을 거듭 강조합니다.
(전화 인터뷰)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포함시키게 하는 협상 틀이고 미국 여론에 반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절박감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만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북핵 협상에 다 걸지 않겠다는 현 행정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인 터뷰)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
"'올해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북핵 문제 해결해 나가겠다'는 식의 장기적 북핵 정책 비전이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오바마 행정부가 파트타임으로 보즈워스를 임명한 것은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말 기발한 조치였다."
(클로징 스탠업) 김정안/영상뉴스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한국은 곤란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향후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