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전원-민주 34명 반대 ‘KO승 아닌 판정승’

‘당파주의 극복’ 여전히 과제

이번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당론과 달리 소신껏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민주당 내 보수파로 불리는 ‘블루도그(Blue dogs)’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블루도그란 과거 무조건 당에 충성하는 민주당 정치인을 칭하는 ‘옐로도그(yellow dogs)’와 대비되는 말로, 민주당 내 소수 노선을 가리킨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조지아 주의 존 배로, 미시시피 주의 진 테일러, 펜실베이니아 주의 팀 홀든 의원 등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퍼블릭 옵션) 도입 방안이 포함된 건보개혁안에도 반대표를 던졌었다.

지난해 11월 건보개혁법안 하원 표결 때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 3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요한 설득으로 당시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 중 8명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지만, 당시 찬성했던 의원 중 일부가 반대로 돌아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의 표를 1표도 얻지 못해 오바마 대통령이 1년 6개월 전 당파주의를 극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1965년 메디케어법안 처리 때는 공화당 찬성표가 절반은 못돼도 상당수 나왔었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승리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KO’가 아닌 판정승”으로 평가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