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무관심층 급증나이들수록 관심 갖는 선진국과 반대
40, 50대에 해당하는 장년층이 정치에 흥미를 갖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장년층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치에 흥미를 잃고 있다. 장년층의 58.4%는 정치에 흥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지식인도 마찬가지다. 1990년 조사에서 지식인의 23.8%가 정치에 흥미가 없다고 답했지만 이 응답률은 2000년 52.2%, 2010년 55.2%로 더 늘어났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사회에서 장년층과 지식인이 가장 정치에 흥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인 의회와 정당정치가 한국에서 유독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격한 시위로 세계 유명 언론에 소개되던 한국의 시위 문화도 바뀌고 있다.
진정서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항의하는 숫자도 줄었다. 1990년 조사에서 35.5%에 이르던 서명 참여자는 2000년에 48.2%로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29.2%로 줄었다. 파업행위 참여 경험자도 8.9%(2000년)에서 4.6%(2010년)로 축소됐다.
이런 항의형 참여가 지난 20년간, 특히 지난 10년간 대폭 축소된 것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진행 속도와 관련이 있다. 절차적 민주화로 인해 독재와 군사정치에 항의해 민주화를 부르짖던 항의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 개방 반대나 노동자 항의 시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어수영 이화여대 명예교수(정치학)·사회과학대학간협의체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