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성과도 중시민주화 20여년… 경제적 평등에 관심
자유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이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는 답변은 2010년에 80.9%로 2005년(83.7%)보다 조금 낮아졌다.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국가에 의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2005년에 68.1%였고, 2010년에는 63.8%를 기록했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확립됐다는 뜻이다.
응답자들은 정치적 법적 평등에 역점을 두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평등과 재분배, 실업수당 등 실질적인 관점에도 관심을 보였다. 2005년 응답자의 72.2%, 2010년 72.0%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부의 조치”를 각각 손꼽았다. 절차뿐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한국정치의 과제가 잘 부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이 비민주적으로 통치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5년 전(13.9%)보다 높은 23.2%였다. 물론 한국이 민주적으로 통치된다는 긍정적 반응이 강하지만 지속적인 민주발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았다. 응답자의 48.6%가 “의회와 선거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고, 의회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는 77.4% 수준(5년 전 77.2%)에 머물렀다.
박찬욱 서울대 교수(정치학)·차기 한국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