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체코 프라하서 러와 핵무기감축협정 조인후12일 핵정상회의서 ‘핵물질 수거’ 청사진 구체화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체코 프라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최근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협정을 조인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주관한다. 앨런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미-러 간 핵무기감축 새 협정의 연내 의회 비준 동의를 얻고자 4월 중 새 협정을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감축 새 협정은 현재 2200기에 이르는 장거리 핵탄두를 1500기 수준으로 낮추고 해상배치 미사일 등을 1600기에서 절반인 800기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핵무기의 95%를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에 적극 나서면서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하는 이 협정은 최종 타결까지 양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프로그램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더 걸렸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새 협정을 발판으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좀 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세계 44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핵 테러리즘 대처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통제체제 밖에 있는 핵 비보유국과 테러리스트 집단에 핵물질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관리체제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제권 밖에 있는 핵폭탄 10만 개 제조 분량의 핵물질을 앞으로 4년 내에 안전하게 수거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회의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실제 핵을 보유했거나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