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稅부담 늘려 ‘포퓰리즘 거품’ 키우려 하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 공약인 보육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에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비 지원 같은 공약 사업을 내놓았다. 야당의 선심 공약에 똑같은 포퓰리즘 공약으로 맞대응했으나 야당이 돈도 없이 공약만 발표한다고 공격하자 재원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결국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 ‘포퓰리즘 거품’을 키우는 꼴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감세(減稅) 목적이 달성됐거나 더 지원할 필요도 없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중에는 기업의 투자활동이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도 적지 않다. 의약품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나 광산권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표적 사례다. 이런 세금 혜택을 줄이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감소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자리를 없애는 역설(逆說)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내건 포퓰리즘 공약은 당장은 혜택을 보는 층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후일 반드시 폐해가 나타난다.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돼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서민은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전락한다.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면 나라 살림도 어려워진다. 한번 시행된 선심 정책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폐지하기 어렵다.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을 줄 뿐이다. 그리스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내건 공약이 난무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빠졌다. 작년 8월 아동수당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워 선거에 승리했으나 벌써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민주당의 사례를 여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여 세금을 2조 원 더 거둬 무상급식이나 보육비 지원 같은 한나라당 공약 사업을 지원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여당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 뒷받침하겠다면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