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大 법인화 - 영남大 총장임명제 진통

경북大 6월 초까지 법률안 마련
교수-학생 “관치강화” 반발 과제

영남大 2013년까지 임명제 전환
일부 교수들 “민주화 퇴보” 주장

《경북대와 영남대가 법인화와 총장 임명제 등 ‘대학의 틀’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대학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대 교수회가 법인화 반대를 천명하고, 영남대 일부 교수들이 총장 임명제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 경북대 법인화 순탄할까

경북대는 6월 초순까지 교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본부 차원의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일 총장은 최근 법인화가 시급하다는 공식 방침을 발표했다. 경북대 본부 측은 “경북대의 목표인 세계 100위권 대학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 체제를 피할 수 없다”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대는 지난해부터 법인화 전환 방침을 세우고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본부 측은 2012년 3월 법인화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어 올해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총장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화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출범한 18대 교수회는 법인화 반대를 주요 과제로 발표했다. 법인화는 대학 자치를 위축시키고 관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수회 김형기 의장(경제통상학부 교수)은 “국립대 설치 기본정신에 따라 지역권역별 인재를 국가 재정으로 기르고 교직원의 신분과 자치, 민주화가 보장되는 자율형 국립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화 반대는 공무원 신분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외면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인화는 국립대를 정부기관에서 분리한 뒤 이사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 경영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서울대는 내년 3월부터 법인 체제로 출범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영남대, 총장 임명제 의욕

20년 동안의 관선(임시)이사 체제를 지난해 7월 끝내고 재단이 정상화된 학교법인 영남학원이 총장 선출 방식을 현행 교직원 직선제에서 재단 임명제로 바꾸기로 최근 결정했다. 변경한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단이사회 결정에 흠이 없어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부터 총장 임명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관에 따르면 총장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임명제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직선제의 부작용을 없애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재단 관계자는 “임명제를 할 경우 국내외에서 적임자를 총장으로 영입할 수 있다”며 “대학 운영의 틀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내 직선제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총장 임명제가 대학 민주화를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총장 선출 방식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