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 등 核제재 집중논의

‘핵확산금지조약 2010 평가회의’ 3일 유엔본부서 개막

‘핵확산금지조약(NPT) 2010년 평가회의’가 3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회의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NPT 당사국 189개국이 참석하며 2003년 1월 탈퇴를 선언한 뒤 2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참석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핵무기 개발국인 이란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무엇을 논의하나=회의의 주요 의제는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포함한 핵군축 방안, 핵 확산금지 방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방안, 이스라엘의 NPT 가입,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골자로 하는 1995년 중동결의 이행 등이다. 특히 북한,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한 의무불이행은 물론이고 조약 임의탈퇴 및 핵개발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앨런 타우셔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지난달 29일 ‘미국진보센터(CAP)’ 연설에서 두 국가를 직접 언급한 뒤 “NPT 체제를 조롱하듯이 위반하고도 책임 회피를 위해 탈퇴 권리를 악용하는 행위는 다른 나라가 따라서는 안 되는 행동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행동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회의에 임하는 미국의 3대 목표로 미국이 핵감축 노력을 솔선수범하는 등 NPT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갖는 것을 지지하는 한편 1995년 중동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꼽았다. 미국 대표단장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개막 당일 오후에 연설한다.

▽북한 제재방안 나올까=이번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달리 쟁점이 많은 회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라는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를 다뤘지만 이번 회의는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가 많다. 특히 1967년 이전에 핵을 보유했던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을 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평등 조약’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많다.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NPT 평가회의 최종합의 문서가 1975, 1985, 2000년 3차례만 채택되고 나머지 4번은 실패한 것은 이른바 ‘핵클럽’과 여타 국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NPT 체제에 다시 돌아와 핵폐기에 나서는 한편 비확산과 관련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