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외교소식통 “결정적 물증 안나오면 정치적 판단”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이 우리 군과 국민에게 던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태도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태세와 관련된 무거운 당부와 주문을 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군기강 확립, 안보시스템 개선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군단장 등 군 수뇌부 약 150명이 참석하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는 1년에 두 번 열린다. 상반기에는 6월 말에 개최돼 왔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앞당겨졌다.
한편 서울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 조사와 향후 대응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지겠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적 물증이 없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는 미국 법원도, 한국 법원도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다. 다만 안보리 회부를 위해서는 국제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천안함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회부 이외의 대응조치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이런 행동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의 천안함 오폭설 루머에 대해 “당시 미국 함정들은 사건 해역에서 수백 마일 떨어져 있었다. 미국 잠수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이 어뢰 공격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누가 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 (한국 군함에) 그런 공격을 가할 나라가 많지는 않다. 물증을 보고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