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타임오프 국회 재논의”… 노동부 반발

김 원내대표 한노총 방문
“이견조율 하겠다” 밝혀
노동부 “떼쓰기에 또 말려”

“노동법이 아니라 정치법이 됐다.”

한나라당이 6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마련한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확정안 변경을 시사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노동계의 ‘떼쓰기’ 작전에 다시 말려들고 있다는 것. 노사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기보다 선거만을 의식해 정책을 누더기로 만드는 데 여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 확정안에 대한 노동계와 노동부 간의 견해차를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행한 정옥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노총과 정책연대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타임오프 확정안을 고시하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및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타임오프 확정안이 법정시한(4월 30일)을 넘겨 의결된 만큼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데 동조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어떻게 해서든 사안을 국회로만 끌고 가면 조금이라도 더 얻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떼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는 노동부에 이날 회의에서 나온 타임오프 세부 기준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수정안을 17일 2차 회의 때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시행 후 문제점이 생기면 3년마다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