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평가회의 ‘공동성명’이란의 핵확산위협도 비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5일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들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 10항에서 “우리는 6자회담을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5개국은 “6자회담 합의에는 2005년 9·19공동성명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도 포함된다”며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임이사국들은 핵개발국인 이란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성명은 “이란의 핵프로그램 가동으로 발생한 핵 확산 위협은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며 “이란이 국제규범을 즉각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상임이사국들은 또 “중동 비핵지대 창설을 내용으로 한 1995년 중동결의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이 목표를 위해 진행 중인 어떠한 노력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중동) 지역 국가의 희망과 일치하는, 적절한 새 (비핵)지대 창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의 기간 모든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아랍 비동맹 국가들은 내년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에 핵무기 보유현황 공개와 NPT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성명은 또 NPT 조약 10조에 따른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엔 안보리가 즉각 회원국의 탈퇴문제를 다뤄야 하며 NPT 탈퇴 전에 발생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테러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단체의 핵 확산 위협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시급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