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후 ‘北군부 생산품’ 수입중단 검토”

천안함 北연계 결론낼 경우..모래-수산물 등 대상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과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생산물의 수입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나거나 연계성이 드러나면 남북 민간 교역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로 북한 군부에게 현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의 교역이 중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모래와 수산물, 광물 등 북한 군부가 상당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채취산업 관련 남북교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반입된 북한 물자 중 금액 기준으로 1위였던 모래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한동안 반입을 불허했다. 그러다 같은 해 10월 이미 대금을 납부한 물량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의 반입을 허용할지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동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별도로 발표하는 대신에 천안함 관련 대응을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허용해온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