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 중견기업 70곳 세무조사 면제 검토”

백용호 국세청장 밝혀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중견기업에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내년에 연매출이 1000억∼5000억 원인 중견기업 70곳과 협약을 맺고 세무 컨설팅을 해준 뒤 컨설팅 내용을 잘 이행할 경우 과감하게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5개 회사와 협약을 맺고 시범실시 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무조사 면제라는 혜택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백 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과거와 다른 세정(稅政)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3월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백 청장의 친(親)기업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를 했을 때 추징세액이 평균 90억 원이었는데 이는 2007년(190억 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최고경영자(CEO)들도 “백 청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백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소화해 달라’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건의에 대해 “기간을 연장할 때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견제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