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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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외국 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보고서를 통해 동일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5년 만기의 비자를 발급해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매년 10만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 입국했고 이 중 6만∼7만 명이 국내 고용을 대체했다. 특히 2008년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히 늘면서 국내 고용시장에서 내국인을 대체했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