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5김문수 “모두 폐지-완화” 유시민 “균형발전 우선”김문수 “규제 너무 많아”중국-싱가포르 등과 경쟁안돼규제 풀면 낙후지역도 발전유시민-심상정 “부분 완화”대폭 해제는 부정적 입장沈 “광역전철 조기 구축”
대표적인 한류 관광지인 남이섬과 이제 막 캠핑장으로 개발된 자라섬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애초부터 경쟁상대가 되질 않았다. 경기지역인 자라섬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숙박시설은 고사하고 전시장조차 들어설 수 없다. 심지어 이동식 캠핑시설까지 관련 기관의 일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설치했을 정도다. 반면에 강원지역인 남이섬에는 호텔이나 펜션 같은 숙박시설과 카페까지 들어섰다. 가평군뿐 아니라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등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
이들 시군은 불과 몇 m 차이로 달라지는 규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단지 경기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정법 적용을 받아 대학과 공장 신증설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상수원 주변 지역은 하천법 등의 규제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규제의 ‘덫’에 빠져 있다.
김 후보는 불합리한 규제는 ‘모두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규제 개혁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김 후보는 “경기도는 16개 각종 규제가 중복돼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지와 경쟁할 수가 없다”며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강경하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유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도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비판적이다. 심 후보는 “물이나 그린벨트 등 환경 규제와 공장 및 공업지역 규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보육이나 교육, 의료, 복지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수정법 폐지 등 규제가 완화되면 낙후지역 발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경기 북부 낙후지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유 후보는 경기도 내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 세부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 북부와 관련해서는 10·4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평화산업지대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반환 미군기지를 신성장동력 사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