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속도보다 콘텐츠가 중요
국내 대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혁신 클러스터나 지식경제의 기반을 갖춘 국제적인 도시가 될 만한 잠재력이 크다. 송도국제도시 조감도. 동아일보 자료 사진
흔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진하다고 비판한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외국 투자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기업 부당한 역차별 폐지 시급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경제자유구역에 가면 아파트만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주거시설에서 출발해 근린시설과 상업시설이 점진적으로 들어서는 사례가 많다. 한때 베드타운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현재 정보기술(IT)의 메카로 변모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비슷하다. 수익성이 보장된 주거시설을 우선 개발하고 있으며 당장 사업성은 없지만 장차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 될 업무시설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주거시설의 개발이익을 업무시설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장치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사무용 빌딩 등을 낮은 가격에 공급해 업무 중심지로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주거시설용지를 직접 경쟁 입찰로 매각하고, 그 수익으로 업무시설을 건립하거나 ‘앵커기업(핵심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인센티브 늘려야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특구란 ‘국토의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경제자유구역 역시 경제특구의 일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 병원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문제는 관련 부처 협의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각차가 크다. 게다가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테스트베드(시험대)’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제도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실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