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북한과의 교전규칙 (수정) 심각 검토""NLL 침범 징후시 경고방송 등 공세적 대응키로"
군 당국이 대북 교전규칙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원에서 북한군에대한 교전규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북한 함정과 북한군이 각각 NLL과 MDL을 침범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 시차도 앞당기는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과의 교전규칙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교전규칙 수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과 어선이 NLL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기에 경고방송을 해 퇴각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의로 침범할 의도를 가지고 빠른 속력으로 남하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고방송을 두 차례하고 난 다음 경고사격을 하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대응 방식의 변화는 해군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고방송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군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는 모든 지휘관은 심리적으로 '준전시 상황'이라는 각오로 최고도의 긴장과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침이 하달됐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가 실행되면 '벼랑 끝 전술'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그는 "서북 도서 일원의 해상과 수중, 공중에서 기습도발이 예상된다"며 "모든 대응 계획이 즉각 행동화되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북한이 도발한 만큼 응징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