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향한 메시지, 책임추궁? 사과요구? 변화촉구?

■ 李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담화

‘김정일’ 거명할까
靑“결론부분 나올 가능성”
‘北최고지도자’ 톤 낮출수도

대북제재 수단은
北선박 항로 폐쇄 등 검토
담화뒤엔 ‘안보 3장관’ 회견
28일 한중정상회담도 주목

《24일 오전 10시 전국에 TV로 생중계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정부와 우리 사회의 천안함 사건 대응은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였다면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응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대응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다.》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며 김 위원장을 직접 거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북한 최고지도자’라는 우회적인 표현만 쓸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와 사과를 촉구하며 김 위원장을 거명할 수도 있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화의) 결론 부분에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 대목에서 김 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최종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대북 조치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 수단과 국제 공조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분리해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이 대통령 담화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김태영 국방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합동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독자적인 조치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대폭 축소, 북한 선박이 이용하는 우리 측 해역의 남북 해상 항로대(航路帶) 폐쇄 등이 검토되고 있다. 경협 사업의 핵심인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주 인력 소개(疏開)가 쉽지 않은 데다 남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인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양측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존치하더라도 신규 투자 등이 제한되고 가동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엔 고사(枯死)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할 예정이다. 군사적 조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보복타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북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방향의 핵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한 국제사회의 의견 결집과 우방국과의 협조를 통한 대북 압박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회부라는 원칙 외에 구체적인 국제 공조 방안이 곧바로 윤곽을 드러낼지는 불확실하다. 유엔무대에서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 없이 처음부터 강력한 제재를 밀어붙일 경우 중국의 반대로 대북 제재 방안 자체가 표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외교부는 △기존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보다 강력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대북 비난 결의 △대북 비난 의장성명 가운데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유엔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태도가 28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구체적인 안보리 외교 방향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24∼26일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대화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국제 공조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결과를 갖고 26일 방한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클린턴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조율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자”며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외교적 사안은 겹눈으로 봐 달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