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남북교역 중단”

李대통령 ‘적극적 억제’ 대북독트린 발표… 軍, 심리전 방송 24일 재개
오바마 “北의 추가공격 차단, 한국과 긴밀 협력” 美사령관들에 지시

전쟁기념관 호국혼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멀리는 삼국시대의 을지문덕 장군부터 일제강점기 독립투사, 6·25전쟁영웅, 1960년대의 강재구 소령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의 흉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분간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 억제 원칙(proactive deterrence)’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안보정책을 밝힌 가운데 군 당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FM 라디오방송을 송출하는 등 6년 만에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

정부는 대북심리전 재개와 더불어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 중단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외교 통일 국방장관이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적극적 억제 원칙’ 및 남북 교류 중단 선언은 군의 안보태세를 방어 위주에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정치·군사적 신뢰 없는 경제협력은 지속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대북 독트린(Doctrine)’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