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제재1. 유엔 안보리 회부 : 中-러 태도 보며 적절한 대응수위 결정2. 한미동맹 차원 조치 : 테러지원국 지정은 각종 제재 출발점3. 우방-주요국과 협의 : 日-英등과 긴밀… 北수교국 동참 유도4. 국제기구 통한 대응 : EU-NATO등과 다자차원 외교 모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외교부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과 비상임이사국에 조사 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안보리 회부 수순을 밟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안보리 회부 시기와 어떤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구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차원의 단호한 조치
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한미동맹을 통한 단호한 제재 조치로 북한에 고통을 안겨준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의 다양한 외교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의 돈줄을 죄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확실한 대북 제재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우방국과의 협의
특히 정부는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의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이웃 국가이면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지만 천안함 문제를 두고서는 북한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함 문제가 해결돼야만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재강조할 예정이다.
○EU NATO 등 국제기구 상응조치
다자 차원의 외교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지역기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개최될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EM)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북한의 도발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북한도 회원국으로 참석하는 만큼 남북 간 외교전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1718, 1874호 ▼
1718호 - 대량살상무기 이동 차단
1874호 - 北 핵실험후 재래식까지 금수
정부의 외교적 대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1874호, 1718호)를 국제사회가 더욱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 장비, 자금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제재를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직후 6자회담에 복귀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안보리는 1718호의 제재를 강화하고 재래식무기의 금수 조치까지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두 가지 결의에 따라 192개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해 1년간 실제로 제재를 이행하거나 제재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나라는 47개국에 불과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 제재 참여 국가를 독려하고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의 동참을 설득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