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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평검사 ‘스폰서 검사’ 끝장토론

입력 | 2010-05-29 03:00:00

감찰강화 등 논의




김준규 검찰총장은 28일 전국 평검사 30명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로 불러 ‘검사 향응·접대’ 의혹으로 문제가 불거진 검찰 문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검찰 회식문화와 자체 감찰기능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상급자가 모든 회식비용을 책임지는 관행과 많은 비용이 드는 ‘폭탄주 돌리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수사비와 부식비 등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해 검사들이 스폰서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수사 및 기소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다뤄졌다.

토론장에서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과거 악습 때문에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이 ‘스폰서 검사’로 매도당하고 있다” “진상규명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쏟아지는 바람에 가족들 볼 낯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 참석자들은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 만큼 과감하게 환부를 도려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토론에는 여검사 8명을 포함해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선발한 경력 10년차 이하 평검사 30명과 김 총장, 차동민 대검 차장, 국민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가했다. 오후 2시경 시작된 토론은 미리 준비한 음식으로 간단한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9시 10분까지 이어졌다. 대검은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다음 달 중 이날 토론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한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