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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재정적자, 안보위협…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과제”

입력 | 2010-05-29 03:00:00

클린턴 장관 밝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미 정부의 대규모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 초청간담회에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스트로브 탤벗 브루킹스연구소 소장과 대담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이처럼 걱정했다.

탤벗 소장이 먼저 “군 고위 당국자가 지난주 브루킹스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잠재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유일하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미국이 진정한 ‘스마트 파워’가 되려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가 국내와 해외에서 미국이 힘을 발휘하는 데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어 “재정적자 문제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슈”라며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8년 임기를 마쳤을 때 균형예산과 함께 연방정부는 흑자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을 이어받았다”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재정적자 책임을 돌렸다. 클린턴 장관은 “내가 뉴욕 상원의원으로 일할 때 세금 감면 조치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와 부채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제 재정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축소하는 것을 국가안보 문제로 다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결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무척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클린턴 장관은 2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지금처럼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커진 데는 재정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을 정당화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터무니없는 충고가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